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3.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4.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0.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면제출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조속히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 및 교육 등 규정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의 내용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1991년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다섯 명이 개구리를 잡는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음. 소위 “개구리소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단일실종사건으로는 최대로 연인원 30만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되었음.

○ 이후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5년 5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실종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자발적 가정 이탈인 가출 등으로 실종되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수사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의 제한으로 청소년 실종자 수색의 어려움이 있어 2013년 6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음.

※ 자료출처 : e-나라지표(경찰청 – 아동청소년과)

○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4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 36,785건에서 2018년 42,992건으로 약 6천여 건이 증가하였다가 2019년 42,39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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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인천지방경찰청(아동청소년과)

○ 인천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고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18세 미만 아동은 2012년 1,871건에서 2015년 1,33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604건이 발생하였음.

○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사무는 범죄와의 연계성과 사회안전망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법적 개입을 통하여 우선 대응하고 있고,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시설 보호 등, 사회자원 투입의 필요에 따라 복지적 개입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종아동법” 제3조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복지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의 역할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 다만, “실종아동법” 제3조의2의 신설(2020.10. 8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7.]

* ‘실종아동의 날’ 유래

-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Etan Patz(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또한,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는 한계가 있음.

제10조(출입ㆍ조사 등) ①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하지만,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본 제정안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확립코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제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	정의	제5조	실종아동 등의 예방ㆍ지원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6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시기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필요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안제2조제1호는 “실종아동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일부 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또한, 조례안의 취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제3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제1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설정하는 것인지, 정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실종아동법” 제3조제1호는 국가의 책무로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 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 있음.

- 또한, 안제2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및 보호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예방, 발견, 보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청의 경우 전국단위의 일원화 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안제4조는 “실종아동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권고규정으로 “실종아동법” 제3조의2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ㆍ지원사업)

○ 안제5조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령에 따라 규정한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6조(시행규칙)

○ 안제6조는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실종아동의 정의는 치매 및 장애인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법과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계획수립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  동의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법령체계 및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2조를 수정.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제3조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책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찰청”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 정책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2.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